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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역 살인 사건 범인 무기징역에서
30년으로 확정 심신미약 인정이 웬말이냐
강남역 묻지마 살인사건으로 엄청난 공포감을 조성하고 나라에 충격을 줬던 범인이 무기징역에서 결국 징역 30년으로 선고 받았다고 한다. 뭐 다른 화제가 됐던 살인 범죄자들에 비해 30년이라는 형벌이 적지는 않다고 생각할수도 있겠지만 무기징역에서
심신미약이 인정돼 30년을 받은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법원에서 관련 전문가들이 심사숙고 끝에 내린 판정이겠지만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징역 130년과 같은 무기징역과 다름없는 강한 형벌이 이제는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
▲희대의 살인사건 강남역 묻지마 살인
일단 강남역 묻지마 살인 사건을 간략히 요약하자면 지난 5월 17일 새벽 서울시 서초구의 한 노래방에서 23세의 여성이 흉기에 수차례 잔인하게 찔려 살해된 사건이다. 당시 범인은 노래방의 화장실에서 약 30분동안 혼자 숨어있다가 여성이 들어오기를 기다린 후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다고 한다.
정말 말그대로 묻지마 살인사건으로 범인은 피해자에 대한 어떠한 범행동기나 안면도 없었던걸로 밝혀졌다. 이런 묻지마 살인사건이 그것도 대한민국 중심 한복판에서 일어났기에 충격과 공포로 물들었었다.
더 소름돋았던 사실은 범인이 죄를 저지른 후 어떠한 범행 동기를 찾을 수 없었던 것 뿐만 아니라 범죄에 관한 죄의식조차 느끼지 않고 있다는 것이였다. 아무리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다고는 하지만 정말 사람으로써 이런 행동을 저지를 수 있다는게
믿기지가 않는다...그리고 이제는 남의 일이 아닌 우리에게 또는 지인에게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라는 공포감 마저 조성하게 만든 사건이였다고 할 수 있다.
▲무기징역에서 징역 30년??심신미약...
아무튼 많은 사람들이 믿기지 않았던 살인사건에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내려질거라 생각했고 또한 그렇게 되기를 바랬다. 피해자의 유가족 또한 사형이 선고되기를 바랬고 검찰 또한 재판부에 무기징역을 요청했으니 일단 1심에서 징역 30년에
치료감호 및 20년간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물론 앞서 말했듯이 30년이라는 형벌이 최근 일어난 사건의 비해 상당한 중형이라고 볼 수도 있으나 결국에는 심신미약으로 인한 형벌의 감소는 정말 이제는 듣기싫은 뉴스가 아닐까 한다...
재판부는 책임능력의 정도에 따드도록 하는 책임주의를 채택하고 있다며 불완전한 책임능력을 보이는 김씨에게는 부득이하게 심신미약 상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왜 우리나라에 이런 법이 있는지 이해할수가 없다....심신미약을 인정하기전에
피해자의 유가족이 평생동안 겪어야하는 수많은 고통과 슬픔부터 이해하고 인정해야 하는게 당연한게 아닐까...어떤 범죄라도 피해자와 그 유가족보다 우선시해야 하는 경우는 없다고 본다. 그러므로 언제가 되더라도 이런 법률은 꼭 바껴야 한다고 생각한다.